산업자원부는 민간 부문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는 “61년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정하고 기업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표준화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산업계의 기술을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가는 상향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초기 표준화 전략은 ISO, IEC, JIS 등의 선진표준을 참고로 국가규격(KS)을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성장한 지금은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산자부는 또 표준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이란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량제한, 관세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기술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은 국제무역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표준의 선진국인 유럽은 물론, 후발 주자인 미국과 일본 등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정·재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산자부는 산업표준화 전략을 기존의 ‘국제표준→국가표준→기업수용’ 방식에서 앞으로는 산업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의 하향식 표준화에서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상향식 표준화(민간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방식을 정착시킨다는 것.
산자부는 이를 위해 민간부문 표준화 역량 구축에 올해 2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어 5년 후에는 5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관 전문가로 `표준화 통합포럼’을 구성, 한국표준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민간 표준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표준전문가를 올해 200명 양성하고 국내외 표준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 50종의 민간표준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사업이 활성화되면 국가표준 선택의 폭을 넓혀 표준제정·운용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국내 표준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구축돼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