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중소기업 시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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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당선자 초청 정책토론회]“중소기업 시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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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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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를 초청, ‘중소기업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노당선자와 나눈 토론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노 당선자의 중소기업관은.
▶중소기업은 한국의 미래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한국경제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내 진심이다. 약하니까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전략적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겠다. 주제발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이 선진국의 40∼50%수준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시험 90점 받던 사람이 95점 받기는 어려워도 40점짜리가 70∼80점이 받는 것은 조금만 노력해도 된다. 중소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大·中企 균형성장 추진
-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대기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이었다. 앞으로 보다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이용한 정책이었다. 선택과 집중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 상식이 되면 위험하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적인 성장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
- 사회·경제가 전문화되면서 섬세한 여성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있지만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제약받고 있는데.
▶여성 신성장 전략은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력을 0.9%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전략을 적극 펼쳐 육아문제 등을 해결하고, 여성들이 보다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부에서 다소 무리라고 말할 정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일부 벤처기업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벤처 정책이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벤처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지.
▶일부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벤처기업 전체가 매도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미래의 모험시장에 대해 예측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벤처기업 지정제도는 대체로 공정했지만 세제·금융상 혜택이 있어 로비 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벤처기업 정책 전반에 있어 간접 지원형식으로 전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을 육성해 나가겠다.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대기업의 납품단가인하 압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달라.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규제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중소기업 기금정책 앞으로의 방향은.
▶최근 시중금리가 점점 인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이 기금을 활용, 중소기업의 다른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전환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
- 국내에서 국제규모의 전시장은 서울 코엑스와 부산 BEXCO 외엔 전무하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건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예산처 관계자를 통해 중소기업전시장 건립을 화끈하게 밀어줄 수 있는 예산부분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겠다.

전시장 건립 화끈하게 지원
- 신용불량 장애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특별사면을 청원했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나.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복지문제와 관련 사면체계에 있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챙기겠다. 3·1절에라도 혹시 사면할 대상자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방중소기업청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는 안이 있었지만 고객들이 원치않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나. 현재 거의 대부분의 지방중소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으니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자체 이관문제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지방중기청 기능이관 안해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특례자, 외국인연수생 등을 확대해 달라.
▶병역특례자 전체규모에서 있어서는 병무청에서는 전체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자를 확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우선 순위를 챙겨 최대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산업연수생 확대문제에 대해 신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그러나 중소기업들 모두가 큰 불편이 있어 반대한다면 시행할 수 없다.
- 대형할인점이 지방 소도시까지 진출, 재래시장이 사라질 위기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형할인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 재래시장 정책은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화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겠다.
정리=양옥석기자
yangok@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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