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육성의 시대정신 실천할 것
“70~80년대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고용창출의 원천인 중소 제조업이 국내 경영환경 악화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존재가치는 중소 제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경제협력 모델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 정립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여야 국회의원 50명과 함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률안’을 발의한 임종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개성공단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생산기지 탈(脫)한국 행렬이 개성에서 멈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메카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설명한 임 의원은 “개성공단에는 1만2천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7백여명의 남측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분단국 역사상 유례없는 실험이 진행중”이라며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확신했다.
임 의원이 설명한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은 자유로운 언어소통과 양질의 노동력.
근면 성실한 북측 근로자 모습에서 경제개발이 시작됐던 70년대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는 그는 남측의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언어장벽 없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점을 우선 꼽았다.
2004년 허허벌판일 때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개성공단을 수시 방문했다는 임 의원은 갈 때 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성공에 대한 확신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개성공단 총 생산액이 지난 1월말 1억불을 돌파했고 시범단지 입주기업 중에 1차 본단지를 추가 분양받고 공장 확대에 들어간 것을 볼 때 개성공단이 정치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으로 효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175만㎡의 본단지가 3~4월 경 추가 분양되면 3백여개의 남측 기업 입주가 본격화돼 산업단지 공단으로서의 중소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국내의 법적 제도적 한계로 다른 기업과는 차별적 대우를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률을 제정하게 됐으며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목적을 ‘투자 안정성 보장’이라고 설명하는 임 의원은 국내 공단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시책을 보장하고, 조세혜택, 정책자금 지원 등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 등 국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개성 현지법인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및 융자, 조세특례제도 적용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개성공단 입주 남측 근로자 보호를 위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 됐고 통행,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통관 문제와 관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왕래와 교역 특례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임 의원은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군사적 문제에 따라 개선 속도가 더딘 점은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공단 조성 초기인 2004년 1일 1회로 제한됐던 통행시간이 지난 2005년 1일 4~6회로 늘어났으며 현재 1일 22회로 증가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만 통행이 가능하고 휴일 등 주말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복잡한 사전 승인 절차 및 통관 서류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성입주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가 원산지 인증문제입니다. 미국과 진행되는 FTA에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물론 웬디 커틀러 미측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 개성공단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문제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에서 선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성교역국법 적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문제는 미 의회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3월말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원산지 문제에 대해 결론이 안날 경우 미국내 논의 및 북·미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원산지 인정을 명시(built-in)토록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에 대해 그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글로벌 시대의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개방 이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전 세계 무역거래의 50%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발생되고 있는 만큼 FTA 체결 여부를 놓고 국가 에너지 소모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
칠레와의 FTA 인준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신청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찬성토론에 나섰던 임 의원은 한·미FTA역시 우리기업들의 역량과 정부의 협상력을 믿고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무역구제관련 주요비관세장벽 완화 △자동차관세 조기철폐 △쌀 양허제외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방지장치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제조업만한 애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요즘 기업인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新)성장시대를 열고 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중소기업들이 아무 근심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일수록 반(反)기업 정서를 갖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사실 알고 보면 오해라고 밝힌 임종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시대정신’으로 소개하고 “정치보다 돈 버는 일이 더 힘들다”는 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