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위한 나홀로소송]가압류·가처분에 따른 채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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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위한 나홀로소송]가압류·가처분에 따른 채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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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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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은 그 성질상 긴급히, 잠정적으로 채무자 모르게 밀행적으로 해야 할 필요에서 법원은 가압류·가처분(보전처분)을 당하는 측인 채무자의 의사를 듣지 아니하고 신청자 즉 채권자 일방의 신청서에 의존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당하는 측인 채무자는 불의의 손해를 입는 수가 있다. 심지어는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거짓 이유로 신청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알 길이 없다. 이런 경우 채무자 측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아들일 때 일정 금원의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해, 만일 채권자의 신청이유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가 위 공탁금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첫째,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은 보전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언제라도 사유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전처분이 부당하다고 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에 변론을 열어 그 결정의 당부를 다시 심리해줄 것을 구하는 ‘보전처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둘째, 당해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해 본안의 소송이 계속 중이 아니라면 채권자에 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 대해 “언제까지 제소하라”는 명령을 해 이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한다. 다만 이 채무자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는 당사자 쌍방은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의 일반적인 효력인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은 없다.
셋째, 가압류가 집행된지 5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아니 하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도 당사자 쌍방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즉시항고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내에 해야 하는 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
넷째,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인데, 이는 채무자와 일반승계인이 보전처분이 발령돼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중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판결이 확정됐다든가 또는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됐다든가 아니면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든가 하는 경우 등, 사정이 변경돼 보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해 채무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다섯째, 실무상으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여섯째, 가처분은 가압류와는 달리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담보의 제공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공사잔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해 발령된 출입금지가처분과 같이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인 보상으로서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든가 또는 채무자의 목적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및 가처분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처분집행으로 인해 가처분 채무자가 통상 입는 손해보다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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