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역상권 ‘독점’

대형마트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양질의 유통서비스와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지역 구매력을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인근 지역상권을 몰락시켜 지역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소상인의 실업을 유발시키는 등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점차 배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상권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 업태내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마트의 수가 포화상태를 지나 과잉출점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잉경쟁과 과잉투자는 중소유통의 몰락과 중복투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소수 유통기업이 상권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비용이 막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통산업의 선진화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특정 업태의 무제한적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업태가 상호 견제하면서 차별적인 경쟁요소를 확보하고 개발해 다수의 업태가 공존하면서 시장을 성장시켜 다양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 이룰 수 있다.

‘윤리적 소비자’역할도 중요

그러므로 유통시장 개방과 더불어 신업태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한 바와 같이 중소유통에게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실시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유통을 위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업태내의 과잉경쟁을 완화하고 독과점적 지위를 지양함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 만약에 WTO제소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대형마트의 파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통경로상의 불공정거래의 철저한 단속, 대형마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도시건축법상의 입지제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형마트의 무제한적인 확산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도 이제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피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갖고 경쟁력있는 다국적 유통기업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유통은 시장경쟁력이 대형마트의 규제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소비자로부터 다시 선택돼 질수 있는 업태로 거듭나기 위해 쇼핑환경개선, 쇼핑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인적서비스교육과 세대교체와 같은 혁신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의 중심에는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의 선택이 업태의 생성과 소멸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명한 소비가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효율성과 더불어 유통경로에서 참여자가 공정하게 거래해 다 같이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소비자의 중요한 의무가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므로 세계화 전략 아래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이 시점에서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현명한 소비자에서 윤리적 소비자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