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 활동 제한법 조속히 통과돼야
“정부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시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 유통업체 및 농협유통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김경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의 급격한 확산과 대형유통업체의 SSM 출점 확대로 영세한 수퍼마켓과 재래시장은 생존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유통사업에 치중하는 농협이 3백평 규모의 SSM을 계속 확산할 경우 농협과의 금융거래는 물론 농산물 유통도 중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역 앞에서 개최된 전국 소상공인 총 궐기대회를 주관한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지에스슈퍼, 롯데수퍼, 홈플러스 슈퍼익스프레스, 농협 하나로클럽, 미니 이마트 등 SSM 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수퍼마켓과 재래시장 등이 고사직전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40여개 소상공인단체들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김 공동위원장은 백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궐기대회 등 범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공동위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 제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지역상권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국내사정은 근거법령이 없어 해당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규제하려하지만 오히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형점포 활동 제한 관련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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