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없이 민생경제 없어”
“대형마트 1개 당 556개 동네수퍼가 죽어갑니다. 대형마트의 규제 없이 민생경제는 없습니다. 대형마트를 반드시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심상정 의원은 중소영세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대형마트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가 지역서민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는 심 의원은 “규제를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정부는 WTO 규범위반을 핑계로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과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은 정부의 대책 없는 개방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유통업 개방 이후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한계가 있어 규제 없는 중소유통업 활성화 방안은 효과가 없는 셈입니다.”
심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상 직접적인 규제 근거가 없어 간접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마저도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하고 있어 대형유통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지난해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일수제한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와 관련 심 의원은 “힘없는 서민들을 위한 법안 처리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실제 정책과 법을 결정할 때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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