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확산 소상공인 고사위기

정부는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인을 지원하기 위해 아케이드 설치, 편의시설 확충 등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시장상인에 대한 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 기법 등의 교육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한다해도 대형마트를 규제하지 않는 한 별 의미가 없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점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경쟁은 피할 수 없고 중요하지만 모든 걸 경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권투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맞붙이지 않는다. 유통근대화도 좋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중소상공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책과 제도의 몫이다.
소상공인 스스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고용과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중소상공인들을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내몰아 고사(枯死)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형 현대화된 마트는 도시의 외각에 두고 재래시장이나 수퍼마켓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심에 두도록 하는 등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저소득층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중소상공업이 아닌가.

중소기업 발목잡는 환경 바꿔야

늦가을 시골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까치밥 몇 개는 남겨놓는다. “새들도 먹고살아야지”하며 남겨두는 것이다. 새들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조차 없을 것을 걱정하고 남겨두는 것이다. 배고팠던,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시절이었지만 그 까치밥을 따먹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까치밥은 약자를 배려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나누면서 사는 이치를 담고 있다. 까치밥을 따려하면 ‘인정머리 없는 놈’으로 치부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에서도 차별대우를 받는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3.5%∼4.5%, 대형업체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1.5%∼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자영업자대표들은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수준에 맞춰 수수료율을 인하해달라고 주장한다. 국회에 계류돼있는 수수료율 인하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생존하려면 중소기업 스스로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있다. 중소기업이 그 일을 못하면 어떠한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소용이 없다. 중소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을 위해서 대기업이 떠맡아야할 몫과 정책의 몫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한다. 그런 환경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소기업의 몫이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