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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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47
  • 승인 200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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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은 이젠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면에서도 그렇다. 탄탄한 중소기업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대기업이나 국가차원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생태계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어딘가 초점이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무언가 퍼줘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때의 시각과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들이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종사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화, 개방화시대에 맞게 발전해 나가려면 이러한 시각차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 어딘가 엇박자가 나는 중소기업발전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제공자와 수요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민간과 공급자인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창출돼야 한다.

지원 전담조직 독립성 유지를

이렇게 민·관이 협력하는 중소기업지원체제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이 정부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방식이 아니고 한 곳에 집중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전담조직은 경제 또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조직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그 위상이 돈독해야 할 것이다.여러 차례 논의 됐던 ‘중소기업부’가 한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지원행정체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식의 지원이 아니라 현재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지원체제가 돼야 한다.
이번에 수면에 떠오르는 카드수수료 문제 같은 것이 좋은 예다. 대통령이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먼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이 돼야 한다.
더 나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들에게 원스탑 서비스를 한 층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 지원센터는 중앙기구와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 등을 상호 연계시켜 여기에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원스탑 서비스체제 갖춰야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기타의 민간단체들이 협력해 중소기업들에게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민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상호 협력해 자금,정보,기술,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경주될 때 보다 입체적이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보람을 느끼게 되는 중소기업발전 방안이 추진 될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주중소기업리더스포럼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방안을 놓고 민관이 협력하는 분위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관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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