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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중소기업청장
박완신  |  wspark@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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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호] 승인 2007.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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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中企 되도록 다각적 지원 펼칠 것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치솟는 원자재가격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생산현장의 기능인력이 노쇠화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창간 42주년을 맞아 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 청장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청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777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그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인력·판로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함께 제2기 벤처시대의 개막, 가업승계 원활화 등 2007년도 중점 추진할 7가지 신규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특별법의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벤처특별법 연장을 추진,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벤처특별법의 연장에 맞춰 향후 10년간의 제2기 벤처정책을 뒷받침할 로드맵도 마련 중에 있으며 2기 벤처정책은 ‘시장과 자율’을 통해 벤처 생태계 완성과 성장잠재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이 만족할 가업승계제도 만들것
- 다른 지원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최근 중소기업 CEO들이 고령화됨에 따른 가업승계의 중요성이 대두돼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지원센터’의 설치 및 가업승계 컨설팅 시범실시 등 체계적인 가업승계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감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R&D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3,529억원 보다 1,100억원이 증가한 총 4,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기존의 현장애로기술 지원과 병행해 수출유망품목, 고부가가치형 과제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미래유망기술을 적극 발굴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19만7천명, 중소제조업체의 부족인원은 8만7천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인 인력난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기능직 인력부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현장에서 느끼는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청년층 및 국민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학기간을 활용해 전도유망한 청년 기술인력들이 우수 중소기업을 3주간 체험하는 ‘이공대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프로그램과, 성공한 중소기업 CEO의 특강을 실시하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방법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주소와 장점을 알리는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전개를 지속하겠습니다.”
- 기업들은 기능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능·기술 인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공고생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70억원 1천5백명 훈련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연수원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맞춤연수·기업현장 방문연수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인들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기업의 비전 제시는 물론 우수한 기술·기능 인력을 우대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기업도우미 SPi-1357 시스템의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정책은 매년 277여개 기관에서 1천7백여개 이상 지원되나, 절차·내용이 복잡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온·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범정부적 맞춤형 정책정보망 ‘SPi-1357’을 구축하고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이용건수가 3백만건을 돌파했고 총 사용자수가 359만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3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21개 회원국의 지원정책 중에서 모범적인 혁신사례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SPi-1357 2단계 기능 고도화를 위해 주요 지원사업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ISO 국제공인 획득 및 APEC 회원국 내에서 정책정보전달 표준모델 채택을 추진해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제품개발 강화
-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 공공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를 설정토록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는 구매목표비율제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직접구매 대상품목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값싼 외국산제품이나 대기업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과 싱글PPM 품질혁신을 통한 협력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는 물론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 중소기업의 경영자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표준원가 현실화, 2·3차 협력기업 지원, 납품단가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7개 기업을 방문, 대기업 CEO와의 만남을 통해 협력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모기업 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공정기업 정부입찰 제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 기업수를 확대해 거래단계별 불공정거래 적발 및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조사결과 적발된 불공정기업은 즉시 개선요구 및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상습 불공정기업은 정부입찰 참가 제한, 정책자금 및 R&D 지원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도입된 기술자료 임치제도(Escrow) 시행을 강화, 단가인하 목적의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지역·업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운영 및 60일 초과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할인료 부과와 단순 경미한 위반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명령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내수시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해외마케팅 능력 강화 및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흥시장 등 유망국가 위주로 237회에 달하는 해외전시회 파견 및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환경·안전 등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극복을 위해 160억원을 지원 3천5백가사가 CE, NRTL, TS16949 등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를 통해 수출초기중소기업의 수출계약 체결능력 및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고 中美지역 등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 및 민간해외지원센터 등 현지진출지원거점 설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형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외적인 혁신요소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전통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등으로 확대 발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혁신형기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금융 공급 및 기술·기능인력 유입대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비율을 확대, 오는 201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비율을 같은기간 동안 80%로 상향시켜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제도 개선, 이공대생의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확대 등 혁신형 기업의 기술·기능인력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노령화로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입니다. 가업승계기업은 고유의 경영기법, 높은 책임감 등으로 일반기업 비해 높은 성과를 구현하고 있으나 우리현실은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 등 부정적으로 인식돼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50%의 상속세체계는 현금부족, 경영권 위협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 기업의 연속성 보장 및 일자리 유지 등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상속세를 매년 1/10씩 감면해 10년 후에는 완전 전액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조기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자사주식 사전상속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상속세와 외국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제개편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부응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지원노력은 고객인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과 의욕이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보다는 기술개발·혁신·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M&A, 사업전환, 가업승계 등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2기 벤처시대에 걸 맞는 벤처정신이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시장 속의 우리기업이 돼야 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주도해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대기업 못지 않는 중소기업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인의 자구노력이 있으면 한·미 FTA는 물론 현재 추진중인 EU, 중국과의 FTA도 우리 중소기업에게 성공의 기회이자 도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정부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프로필
- 1949년 충북 보은生
- 청주고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
- 197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 1987년 미국 USC 행정대학원 졸

<경력사항>
- 1976~1985년 국무총리실 근무
- 1990~1993년 상공부 조선과장·총무과장
- 1994년 통상산업부 기획예산담당관
- 1998년 산업자원부 전력심의관
- 2001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 2003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 2004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 2006년 중소기업청장(현)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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