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근로자 1인당 퇴직금 추계액은 2천280만원에 달하며 연간 인건비 총액의 49.9%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 경영상의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은 향후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퇴직연금제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퇴직금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법정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가 82.5%, 누진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6.0%, 두 형태가 혼재하고 있는 업체가 11.5%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업체의 11.8%가 누진퇴직금제에서 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해 퇴직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22.1%)과 비제조업(17.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비해 누진퇴직금 채택비율이 기본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하며, 제도 변경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6년 사내유보 퇴직금의 손비 인정 범위 축소(40%→30%), 2010년 퇴직보험 폐지 등 기존 퇴직금제도의 세제혜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는 응답기업의 2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금제가 퇴직연금제와 병행실시 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 장부상으로 적립하던 퇴직충당금을 퇴직연금제 시행으로 사외에 실제 적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시 애로요인을 묻는 설문에는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 (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퇴직적립금 사외적립, 중간정산 등 막대한 자금부담 (23.4%)’, ‘관리비용 증가 등 경영상의 변화 우려 (20.8%)’,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족 (16.7%)’,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14.1%)’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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