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폭리 조속히 내려야”

- 주제발표 : 쪾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회패널
△사 회
김인준 서울대 교수
△토론자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 사무국 팀장, 이한웅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사무총장, 임유 여전협회 상무, 이명식 상명대 교수

■이재연 연구위원= 신용카드수수료 원가산정을 위해서는 △비용배분 수익자 부담원칙과 △투입비용방식 분석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표준안 기준 마련을 위해 △카드영업 관련 비용 항목 중 가맹점 관련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류했고 △배분대상 비용이 거래규모에 따른 차이인지 또는 거래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했으며 △비용항목별 거래규모 단위당 발생비용 산정 △서비스별 비용 합산의 절차를 거쳤다.
이 결과 신용판매 관련 자금조달비용은 가맹점 부담이 합리적이며 VAN사 지급수수료와 신용거래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과정의 프로세싱 비용도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
프로세싱 비용은 건당 최대 180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고정비용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인건비 등 판관비는 현금서비스 등도 연관이 있으며 순수한 신용판매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 적립비용, 마일리지 적립비용, 놀이공원 및 극장 할인비용 등 부가서비스 비용은 마케팅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외 사례를 고려, 원가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손비용의 경우 가맹점은 회원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대손관련 비용의 일부를 일정 수준에 한해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는 △회원 및 가맹점 모집비용 △현금서비스 이용관련 지급 수수료 △타사가맹점 이용수수료 △해외 브랜드사 지급 수수료 △회원관련 기타영업비용 등이다.
■김경배 부회장=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몇 년 동안이나 정부와 업계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별로 없다.
전업카드사들의 경우 2004년 전체 수익중 19.6%인 1조6천억원을 가맹점 수수료로 거둬들였으나 지난해에는 38.9%인 3조6천억원으로 가맹점 수익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인한 손실을 가맹점에 전가 3% 이상 수수료가 올랐으며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연 48%에 해당하는 살인적인 수치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은 3~4%이며 매달 영업이익률 만큼을 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다.

카드사용 정부가 강제

■서영경 팀장= 지난 10년간 카드수수료와 관련 여러 주장이 있었지만 적정선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될 뿐 원가산정 등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 수수료 원가중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면 카드사들의 가격경쟁력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카드사는 체질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 부가서비스 비용이 대부분인 마케팅 비용은 처음 의욕적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업체사정으로 변경돼 소비자들이 받는 실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한웅 사무총장=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수수료율은 버거운 수준이다. 조속히 내려야 한다. 올해 3월 현재 1,738만점이 가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활동인구 1인당 3.9매의 카드가 발행돼 있으며 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수료 원가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원가산정 표준안을 근거로 수수료 원가를 산정해 본 결과 1.04~2%가 원가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율이 3.6%인 것과 비교하면 카드사는 상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들이 원가내역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가맹점에 반환해야 한다.
대형점과 소형점의 프로세싱 비용을 비교해 볼 때 대형점의 1회 평균 매출액은 65,000원으로 105원의 비용이 소요, 0.16%의 프로세싱 원가부담이 되는 반면 소형점은 평균 25,000원 매출에 180원이 소요돼 0.72%의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전기료의 경우도 권역별로 원가차이가 발생하지만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대형점과 소형점의 프로세싱비용 차이는 시정돼야 한다.
특히 수수료 원가 산정 및 적용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해 카드사에서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이 조속히 통과돼 수수료심의위원회 등이 구성돼야 한다.
■임유 상무= 카드수수료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발전된 것은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카드사와 가맹점이 동업자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원가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카드사용에 대한 리스크 회피 등에 대한 필수적인 비용이 원가며 원가와 가격은 다르다. 가격결정이 차이 나는 것은 이익을 많이 주는 가맹점에 가격을 우대해줄 뿐이다.

카드사용 최대 수혜자는 정부

■이명식 교수= 국내 카드업계는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대출위주에서 신용판매 위주로 바뀌었다.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정부가 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을 편 결과로 성장했으며 시장의 2중구조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다른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수익이 없을 때까지 내릴 수 있으나 원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 국내 카드시장은 정부가 세원발굴을 목적으로 장려한 측면이 강해 카드사들은 무임승차를 한 경우다.
최근 들어 수수료 문제가 불거진 것은 현재의 수수료 산정 체계가 1980년 아무런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는 데 원인이 있으며 민간소비의 70%가 신용카드로 창출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사진설명 : 지난 23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맨 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