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사회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제시됐다. 지난 12일 중소기업시대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 대표는 이같이 주장하고 현장밀착형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변화를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주제 :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사회 : 이원덕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발제 : 박주현 시민사회경제연구소 대표, 변호사
■토론
-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
-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유장수 부경대학교 교수
- 홍순직 대원섬유 대표이사

□박주현 대표=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있으며 이는 민생문제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생산성 격차는 갈수록 확대돼 98년 76.2%와 40.3%였던 임금수준과 생산성은 2004년 63.1%와 31.4%로 확대됐다. 낮은 생산성은 금융자원 및 고급 인적자원의 접근 어려움으로 저조한 기술개발 활동을 야기하고 또 다시 낮은 생산성을 불러오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인적자원 개발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이자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및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혁신, 활성화와 교육정상화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대기업용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한 나머지 직업능력개발(HRD) 비중이 너무 낮고 대학은 교육·훈련보다 선별·입시에만 집중해 중소기업에는 무관심한 상태다.

대학교육 산업현장 수요흡수할때

이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과 일반대학교육 중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대학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로 이동해야 한다.
대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에 따라 평생직업능력개발 수요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직업으로 또 직업에서 교육으로 순환 고리가 지속되도록 대학이 직업교육의 기본 인프라가 돼야하며 각 지역단위로 직업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학의 상생노력이 필요하다.
□홍순직 대표=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속에서 자금압박으로 인한 기술혁신 투자실패에 따른 결과로 풀이 할 수 있다.
자금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대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실패는 시간 흐름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벌어져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임금격차로 이어지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건비 경쟁시대는 끝났다.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 기업으로

이에 따라 인력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생산현장에서 공정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대기업 첨단R&D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직업능력개발, 현장R&D로 전환해야 하고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정부의 난맥상으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수를 제한 없이 공급해야 한다.
□유장수 교수=지식기반경제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산학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직무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핵심인력화가 될 수 있도록 산학 공동교육과정 마련 및 근무환경개선에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현장훈련 확대 인정 및 현장훈련 체계화를 위한 컨설팅 등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지원방식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
□어수봉 교수=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은 직접적인 생산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무관심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의 무관심에서 출발한다.
특히 고용보험의 능력개발 지원방식이 대부분 기업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HRD)에서도 소외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능력개방 방식을 기업단위에서 개인단위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 운영도 R&D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대학원 체제로 교육하는 것이 계속 유효하나 대학원에서는 기술개발관련 단기 과정을 다양하게 만들어 산업의 교육훈련수요를 흡수해야 한다.

인력육성형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백필규 연구위원=중소기업의 인력문제와 관련 기술인력 육성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 기술 인력이 진출 할 것인가가 문제다. 인력육성은 절실히 필요하지만 누구가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중소기업은 인력육성의 여력도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력육성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양성된 핵심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또한 기술육성형 기업에서 인력육성형 혁신기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의 물꼬를 돌릴 필요가 있다.
□나도성 차장=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이다. 여기에 혁신과 블루오션 창출을 통한 1등 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1등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중요하며 기업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 문제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유인책을 만들어야 하며 공급측면에서 특성화 고교 등 맞춤형 교육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시대포럼은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인적자원개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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