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난 6.15 공동선언 이후의 경협사업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와 공동 번영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경협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스트럭처의 틀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특히 대북 투자 확대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은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산과 북한 봉동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고 개성공단 물자 수송과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북한 근로자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 공단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북한 근로자 1만7000명이 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향후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근로자 수가 1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단 2단계·3단계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향후 개성공단 건설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경협 성숙단계로 끌어올려
이번 정상회담 합의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온 평화와 경제사업의 융합모델로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을 들 수가 있다. 그동안 분쟁이 자주 발생한 서해지역에 평화경제벨트를 건설해 군사적 분쟁을 억제하고, 기존 경제특구인 개성과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화경제벨트가 형성되면 서울,인천,개성,해주를 잇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경제벨트가 형성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역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단일 공동 생활권으로 발전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가시화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안변, 남포 조선소 건설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걸림돌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제도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경협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려 남북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경제공동체 실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00년 1차 정상회담 연장선장에서 나름대로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상들이 실현되는 데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아직 핵문제 등 군사적 긴장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와 경제사업 연계는 무리가 따르고,북한 해군력이 집중돼 있는 해주 항만의 개방과 서해 NLL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남남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남북 정상 차원에서 6자회담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면 평화벨트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특히 지난 7년간 중단돼온 국방장관회담 재개와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온 남북대화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한 것은 평화와 경제를 연계하는 평화벨트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