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의 하나는 자금조달환경의 개선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서처럼 자금난을 경영의 가장 큰 애로로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바젤Ⅱ의 도입,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 FTA 체결, 한·EU FTA 추진 등은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치밀한 금융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선 신용평가 인프라의 확충이 요청된다. 중소기업 CB(Credit Bureau)는 중소기업금융의 본질적 문제라고 할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 줄 핵심적 신용인프라다.
따라서 아직 중소기업CB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참여 확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정보공유 및 등록, 단계적인 공공정보의 공개 및 중소기업CB에로의 집중이 유도·실현돼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술금융 인프라의 확충이다. 우수기술의 개발촉진,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기술의 사업화 또는 원활한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를 통한 신뢰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시급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보증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보험제도 도입이 요청된다.
신용보증제도의 추가적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 이 제도는 단순히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완의 기능을 넘어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즉, 창업 및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도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자산유동화 보증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중소기업들이 상시 직면하는 상거래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험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벤처자본 활성화 요청
지역금융의 활성화도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이다.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등 전국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 간의 업무영역 차별 및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시켜주고, 은행 등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벤처금융의 활성화 또한 주요 정책과제이다.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게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등 모험자본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투자확대의 유도, M&A 및 프리보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해 국책은행, 연기금 및 우편보험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제고시키는 정책의 수립도 요청된다.
장기적으로 국책은행은 민간과 차별화된 영역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업무영역 조정 및 민영화시 특정 부분의 중소기업 전담은행화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끝으로 정책금융의 단순체계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범위 조정,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다원화, 정책금융 관리조직의 효율화 등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한편, 중소기업도 금융시장 환경이 시혜금융에서 자기책임금융으로 변모돼 갈 것에 대비해 신용을 축적해 스스로 신용을 인정받으려는 인식 및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