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제세(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조달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을 폐지했으나 최근 431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50건 이상을 수주한 기업은 전체의 6%에 해당하는 26개사였다”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주하는 물량 상당수가 일부 소수기업 지원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10건 이상을 수주한 기업은 23.6%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이 수주한 계약 건은 모두 4천433건으로 전체의 87.4%나 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납품가격 변화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7.6%였으나 ‘감소했다’는 답변도 48.7%에 달했고 가격 하락률은 평균 11.1%였으며 10% 이상 하락했다고 답한 업체 수도 42.7%였다.
오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주하는 물량이 다수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 보다 일부 소수기업에 집중지원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정부 중소기업 판매 지원정책이 ‘X자형 양극화 현상’을 유발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조달청장은 “단체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시행 등을 통해 현재 물자조달사업에서 중소기업 제품비중이 69%까지 오르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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