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달 초 102명의 지역 소상공인(제조·도소매 62개, 음식업 40개)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제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68.7%가 현 제도의 보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을 결재할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1.6%가 ‘사업용 계좌 제도를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음식업의 경우 30%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9.6%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음식업에서 ‘개설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5.5%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계좌제도가 정부의 도입 의지대로 세원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3.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14.7%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 사업용 계좌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3%,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3분의 2가 보완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사생활·영업권 침해나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 사업용 계좌제도 시행을 꺼려했다”며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매출세액공제율 확대, 그리고 업종과 수입금액을 감안한 대상범위 축소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