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우리나라의 삼극특허(Triad Patent Families) 건수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점유율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극특허는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로 수준높은 특허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
과학기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07년 특허 통계’를 인용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삼극특허 건수가 3천158건으로 전체 6%를 차지하며 세계 4위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만6천368건과 1만56천239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독일(6,266건) ▲한국(3,158건) ▲프랑스(2,463건) ▲영국(1,588건) ▲네덜란드(1,184건) ▲캐나다(820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은 433건으로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삼극특허 점유율에서도 2002년 2.9%에서 2003년 4.1%, 2004년 5.1%, 2005년 6.0%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30%이상의 점유율을 보인 미국과 일본의 점유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1996년~2005년) 연평균 삼극특허 증가율은 29.1%로 중국(41.2%)을 제외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특허건수 및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GDP대비 삼극특허건수는 일본, 스위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연구개발비 백만 달러당 특허건수는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한편 OECD가 2004년 기준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특허를 대상으로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 분야에서 각각 5위와 6위, 7위를 기록하며 삼극특허 건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분야는 2000~2004년 PCT 출원특허 점유율이 각각 0.7%와 1.3%에 그쳐 에너지환경기술(ET)의 특허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주기술(ST) 역시 1980~2005년 사이 점유율이 0.8%에 불과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기순 투자증대와 지식재산권정책의 체계적인 기획·조정 등을 통해 특허증가 추세를 이어가는 한편 취약분야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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