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바란다]정책 10대 과제 ③노동·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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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바란다]정책 10대 과제 ③노동·인력
  • 박완신
  • 호수 1662
  • 승인 2007.11.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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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5명의 IT 중소기업 A사. 이 회사 직무교육 담당자는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기관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애를 먹었다.
운영 프로그램 중 상당부분이 회사를 떠나 숙박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
한정된 인원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교육에 참가할 경우 대체인원이 없고 현장 교육이 이뤄지면 좋지만 인프라 구축이 안 돼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 회사 담당자는 “근거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중소기업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일반적인 교육은 실제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게 먼 직무교육

지난해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부가 6개월 동안 450개 기업 및 직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교육비는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
또 대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인터넷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10곳 중 4곳, 직원이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지원하는 비율도 대기업 60%에 비해 중소기업은 2%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기계발이 어렵고 업무 숙련도 향상 폭이 낮은 것으로 직업능력개발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력실태조사 역시 마찬가지. 직원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대상인원의 45%만이 참가했으며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교육 예산, 정보 부족 등으로 참여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기술인력

내수부진 지속으로 전반적인 기업의 채용 여력이 감소해 실업률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한 수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산직 및 연구직의 인력부족률이 크게 높으며 소규모기업으로 갈수록 인력부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은 평균 16.9%로 고급인력일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 장애요인으로는 임금조건이 맞지 않고 중소기업 근무기피 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와 장기근속 기술인력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으로 사기를 진작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생산현장 기능인력의 경우 공업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인력이 공급돼야 하나 이같은 인력공급 채널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효과적인 산학연계

대학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은 매출신장과 사세확장으로 이어진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소기업 근로자 교육활동을 신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국에 43개의 캠퍼스를 갖추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라는 데 착안, 직원교육에 엄두를 못 내던 중소기업 전담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부담스럽던 훈련비용, 복잡했던 신청절차, 걱정스런 조업차질 등의 문제를 근무가 끝난 야간시간이나 주말 등 기업이 편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는 출장 기술 교육, 신청절차 대행, 훈련비용 지원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임금도 부담

생산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외국인근로자. 올해 초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일원화 된 이들은 국내법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이들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규정과 4대 보험 부담에 대해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남동공단 소재 A금속 B부장은 “매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내국인들과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제 상승에 따라 올라가게 되며 현재와 같은 외국인력 정책이 지속된다면 비싼 인건비 주며 외국인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받으며 최저임금제가 적용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두바이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300~500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1천달러에 달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으로 기술인력이 제때 공급되지 않고 직원들의 재교육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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