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통한 직업훈련 활성화를

이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교육훈련이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으로 연결되지 못하였거나, 교육훈련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고 못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차질, 훈련 후 이직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으로 생산성, 회사 충성도 등이 높아진다면 기업인들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따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고용보험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36.8%는 고용보험을 통한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면서도 왜 내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업무차질 등)때문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그나마 말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약 37%의 중소기업이 모른다는 것이다.

CEO의 인식전환 시급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인들의 인식도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CEO들한테 교육훈련의 중요성과 프로그램의 소개가 있었다면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계적·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공·사교육훈련기관과 상위 관리·감독 기관의 역량은 충분한지? 계획과 실제 내용이 불일치하는 훈련 프로그램은 없는지? 현재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가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것인지? 교육 컨텐츠의 개발·보급 방법이 공급자 위주는 아닌지?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현재의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시책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 환급대상 훈련의 다양화, 제도적용의 유연성 제고 등과 함께 과반수의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책적인 대응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CEO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의 능력을 계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주체는 기업이고 CEO이기 때문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CEO들의 마인드 변화가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