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한국중소기업 추계학술대회 - 차기정부 中企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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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한국중소기업 추계학술대회 - 차기정부 中企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63
  • 승인 200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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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기업승계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근로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중소기업을 인력육성형 기업으로 지정, 정책지원의 최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경영승계과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다룬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9일 고려대에서 개최돼 중소기업 인력난 및 자금난 해소, 대·중소기업의 상생, 경영승계, 국제시장 개척, 회계투명성 개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유관희)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최홍건)이 공동주최한 추계학술대회 내용을 소개한다.

■중소기업 경영인프라 확충해야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으로 매출감소와 직접금융시장의 접근성 감소를 꼽고 이를 해소하는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력에 따라 설비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이는 판매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이어져 자금난을 부르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매출부진 및 재고누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판로가 있는 제품 생산에 집중하도록 해야 하며 판로부진의 원인을 기술 및 인력 등으로 나눠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재무지표 개선을 위한 금융기법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직접금융의존도를 높여야 한다”며 “금융기관들도 재무 정보 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도 고려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과 투자은행의 발전과 육성을 통해 기술의 가치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 금융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수급원활화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내놓은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보상·숙련·정보의 미스매치를 꼽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개선을 위한 관련 주체별 역할을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현재의 보상수준은 낮아도 미래의 생애보상은 대기업에 못지 않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우수한 기술인력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스톡옵션제 △직무발명제 △소사장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업계 인력수요의 집약과 전달을 넘어 인력육성의 주체로까지 될 경우 단순한 이익단체를 넘어 기업이나 업계의 이익과 국민경제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시장친화적 조직으로 발전 할 수 있다고 백 연구위원은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의 생애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직업교육트랙을 설계해 학력인플레 현상 완화와 인적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을 발표한 김광수 건국대 교수와 김승진 프랑스 Mediter-ranean대 연구원은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이 자원의 부족으로 정보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조병선 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세제개선으로 승계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영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과 경영승계진흥원 설립을 주장했다.
조 소장은 “중소기업 CEO의 평균연령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상속, 증여문제가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원활한 가업승계가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 탄생의 토대인 만큼 사회적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물납제도 현행 유지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가산율 인하 △가업상속요건 대폭 개선 △경영승계 성과에 따른 조세 감면제 도입 △경영후계자 양성교육 활성화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성장동력의 확보
인센티브형 계약 시스템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증대방안을 내 놓은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는 민간 망 계약 체계 개선을 제안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관련법률의 개정 방향을 부분적인 개선과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누고 거래특성에 맞는 인센티브계약, 성과공유계약 등 다양한 계약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도입 가능한 계약시스템으로 △원가절감 분배 계약 △고정가격 인센티브 계약 △원가환원 인센티브 계약 △계약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꼽고 다양한 형태의 목표 원가법 실시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신제품개발 협력과정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배종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신제품 개발은 상생협력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은 파크너간 상호호혜 및 상호신뢰, 체계적인 관리과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불황극복과 경영성과 개선에 대해 서근하 경남정보대학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중복방지를 넘어서 지원 유관기관간의 장단점 벤치마킹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자영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개척으로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 자영업 특별위원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진설명 :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고려대학교에서 ‘2007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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