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인하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편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 지원기금의 규모를 20조~30조원으로 설명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산처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법인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할 것”이라며 “가족경영이나 소수 주주경영을 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이 쉽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상속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말해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특히 “가족경영, 소상공인, 소규모 벤처기업에 적합한 인적주식회사를 활성화하고 이들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행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 유지 견해를 밝힌 이 후보는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을 모두 중소기업에 배정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KOSBIR) 1조원 수준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충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담보대출시 대표이사 보증제 폐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지방도시 입점 규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 확대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업 정책의 골자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소개하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놔두고 중소기업이 창조적 도전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여의도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성공시대’ 정책발표를 마친 후 중소기업인들의 정책건의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와 김기문 중앙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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