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바란다]정책 10대 과제 ⑤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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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바란다]정책 10대 과제 ⑤소상공인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64
  • 승인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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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대형마트 지역상권 와해시켜
국내에 대형마트가 처음 들어선 것은 지난 1993년 신세계가 서울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을 오픈하면서부터. 이후 킴스클럽, 롯데마트 등의 국내 할인점 업체와 월마트, 까르프 등의 외국 업체도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형마트의 확장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 같은 성장세는 백화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2000년 10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6년만에 142.9%가 늘어난 25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 증가율이 20.7%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진출 ‘무차별’

2000년 163개에 불과했던 대형마트는 2006년 342개로 109%나 증가했다. 이 같은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은 중소유통업계와 재래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07,922개였던 중소유통업 사업체수가 2004년 868,917개로 3만9천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종사자수도 5만8천명이 줄어들었다. 재래시장도 대형마트,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 증가로 상권이 약화되고 있으며 시장 당 일평균 매출액과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이 지난 2004년 각각 6천3백만원과 51만원에서 2006년 4천2백만원과 35만원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중소유통업계가 대형마트의 무차별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지난 4월6일 ‘대형유통점 저지와 중소상인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경남지역에서도 지난해 ‘대형유통점 저지 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마산·창원 지역 도매업체들도 ‘마창유통협의회’를 꾸려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4월27일 제천사랑모임·지역경제살리기 여성소비자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었고 인천에서는 문학월드컵경기장에 들어설 대형마트가 지역상인들의 ‘대형할인점 출점 제한 지방조례’ 제정 운동으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상위 3개사가 지난 한 해 판매 장려금으로 중소제조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4천7백억원. 이는 전체 매입금액 9조4천억원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일삼는 대형마트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거래중소기업의 61.5%가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 추가비용 떠넘기기를 꼽았고 납품단가인하, 부당반품 등 부당거래가 42.2%로 그 뒤를 이었다.
판촉비, 광고비, 경품비, 입점비 등 비용전가행위도 39.4%로 나타났고 판촉사원 파견, 상품권 구입 등 강요행위가 33.9%로 조사됐다. 서면계약 미체결과 부당한 계약변경 등 계약관련 불공정행위도 11.9%에 달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거래중소기업 중 86.8%는 거래중단을 우려해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축소나 거래중단은 각각 6%와 4.8%에 불과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특정매입. 이는 대형마트들이 상품을 제조업체에서 외상매입 한 뒤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행위로 재고부담을 납품업체로 떠넘기고 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적정 수수료율 16.9%와 21.7%에 비해 각각 8.1%, 10% 포인트 높은 25%와 31.7%로 높게 책정돼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야

현재 카드 수수료는 대형 카드사들이 177개 업종에 대해 책정하고 있으나 동일업종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대외협상력 등에 따라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이·미용실, 세탁소, 카센터 등의 수수료가 3.6~4.05%에 달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종합병원, 골프장은 1.5~2%에 불과한 상태다. 또 이러한 카드 수수료율의 연간이자를 계산해보면 최대 48.6%로 나타나 이자제한법 상 최고 이자율인 30%를 넘어섰으며 소상공인들은 매년 영업이익률 만큼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 이다.

재래시장·소상공인 활력 회복하려면
■대규모점포와 동반자관계 시급= 최근 대규모점포는 SSM(슈퍼수퍼마켓)과 같이 1천평 규모로 인구 2만명 내외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진출하고 있어 중소유통 및 재래시장의 사업영역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조정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사업영역 확충과 틈새시장 유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을 현행 3천㎡ 이상을 3백~1천㎡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대형마트 및 SSM 입점제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상생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칭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자본역외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연간 매출이익 중 일정비율을 지역에 환원토록 해야 한다. 또 공정위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낮춰야=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1.5~4.5%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해 각 신용카드사들이 원가를 산출하고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소상공인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대안으로 현금영수증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정착 지원을= 소상공인공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류 중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입법으로 출연금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효과의 실질적인 극대화를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래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대형유통점, 편의점 및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재래시장 및 점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재래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시장 1개당 3개 단체가 제휴하는 ‘원-쓰리(One-Three) 제휴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 대형유통점과 대응 할 수 있는 특화상품과 특화점포를 개발하고 주차장, 고객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 및 활성화기금 조성= 중소유통업체의 민자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공동물류센터 부지 매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제공과 도심 내 소규모 배송센터 구축이 시급하다. 유통물류합리화 사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유통 활성화기금 1천억원을 조성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점진적 축소 철회 및 지원규모를 현재 연간 3천3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지원조건도 5.4%인 금리를 4.75%로 낮추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완화해야 한다.

■사진설명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공청회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지난 8월23일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열렸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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