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서비스의 하나로 불복청구 수요자들을 위해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를 제작·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기능 등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불복청구 대상 처분범위 및 청구기간 등의 절차, 청구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 등의 관련규정을 담았다.
지난해부터 과세품질관리제 등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불복청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로 원산지 판정 등과 관련한 무역업체와 세관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