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희망선포식]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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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희망선포식]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
  • 중소기업뉴스
  • 호수 1665
  • 승인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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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333전략’으로 세계 9위 경제 달성”
전국 최장수 도지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신나게 일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를 없애고 행정이 기업인 입장에서 지원에 나서면 된다.
가능한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맥을 짚지 못하기 때문이며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 때의 약속은 공허하고 실천 불가능 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99%의 힘과 88%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1%가 99%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원인은 정경유착의 관행 때문이다. 부패 척결을 통해 대기업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구해내겠다.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기업의 직접 지원을 유도하고 원가 및 임금상승, 복지비용 증가등 대기업의 원가상승 요인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IMF 위기시 전국 최초로 12개 분야의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해 실시한 곳이 충청남도다. 금모으기 운동도 충남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자신감과 긍지,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아무리 중소기업 사기를 올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안된다. 기업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됐다고 이야기 한다. 이 같은 옥상옥의 행정을 과감히 없애야 하며 중소기업부의 신설은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고 기업을 위한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은 임금격차로 인한 인력난과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 납품단가 인하 등의 요인이 만들어낸 결과로 대기업의 비용전가 근절책을 만들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를 직접 지원토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1위의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많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육성하겠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 3가지는 키우고 3가지를 줄이고 3가지 해소하는 333 전략으로 세계 9위의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는 저투자와 저성장, 실업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 사후 규제로 전환 확대하고 부서 통폐합과 대부처제로 전환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
법인세, 근로소득세, 유류세, 양도소득세 인하로 작은 세금정책을 만들고 경제성장 6.5%, 250만개 일자리 창출과 시장경제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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