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통하는 중(中)통령 될 것”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中)통령이 되고 싶다. 한국의 장관은 22명이다. 미국은 14명에 불과하다. 당선 되면 정부를 개혁해 장관(長官)수를 줄이겠지만, 지식중소기업부를 만들어 반드시 중산층의 시대로 가겠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지도자를 대망한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철학이 중요하고, 땅 파는 중심, 대기업 중심 사고에서 바뀌어야 한다.
기업마인드와 국가지도자의 마인드는 다르다. OECD 30개국 중 한 세대 동안 CEO 출신 총리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한 명이었지만, 뇌물과 부패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업 CEO의 경우 이윤에 장애가 될 경우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국가경영 지도자는 그럴 수 없다. 부패한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투명 경제로 이끌어 갈 수 없는 만큼 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과 정당성이 겸비돼야 한다.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5대 정책과제는 ‘정동영의 중소기업 살리기 공약’에 다들어 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3가지 이유는 △중소기업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 △사교육비 해결이다.
독일의 NEXXT사업이나 일본의 백서 발간 등과 같이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에 나서겠다. 대한민국 32만의 중소제조업 평균 수명이 11.2년이다. 일본과 독일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쳐 3대, 4대가 가업을 대물림하도록 가업상속세를 전면 탕감 하겠다.
또 경의선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 대륙철도와 연결, 우리 젊은이들이 하얼빈, 장춘에 가서 무역도 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카자흐스탄에 가서 일자리 찾는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국가 청렴도가 1점 올라가면 국민소득이 5천 달러 높아진다. 국가 청렴도 지수를 지금보다 끌어올려 ‘G10’ 선진국에 진입토록 하겠다. 빌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나 사업을 했더라면 아마도 대기업 하청업체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투명하고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인 관계가 설정될 것이다. 얼마 전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기업에 대해 규제의 발목을 푸는 대신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설정을 주문했다.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중소기업의 시대를 열겠다. 중(中)통령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정경쟁 체제를 정동영이 준비하겠다. 소프트웨어 업체도 건설 하도급 구조와 같다는데 충격 받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틀을 만드는 것이 중통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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