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심 경제 중소기업에 돌려줄 것”
대선후보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처럼 모인 적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힘이다. 대한민국 99%의 힘. 그것이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이 나라는 0.1%의 재벌이 파워를 갖고 있는 재벌의 나라다. 권영길은 이 나라를 재벌의 나라에서 중소기업의 나라로 만들겠다.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오르는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은 일방적으로 깎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난, 자금난 등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회사 문을 닫고 부동산 투자나 하고 사는 게 낫다는 푸념 섞인 소리도 들린다. 부도나면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대통령부터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다. 재벌급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낼 것이다. 엄청난 정치자금으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 됐다.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기준은 실천력이다. 원·하청 공정화 법률을 누가 발의했는가? 민주노동당이다. 소상공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에 누가 앞장섰는가? 민주노동당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 선거철에는 많은 공약이 남발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장밋빛이다.
노무현 대통령 공약도 이미 다 들었다. 불공정거래 청산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벌 눈치 보지 않는 대통령이 돼야한다. 그래야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금과 같이 대하지 못할 것이다.
권영길이 대통령이 되면 어음을 없애겠다. 하도급 지급기한을 10일 이내로 줄이겠다. 현금결제를 70%이상 하도록 하겠다. 원·하청업체간 이윤공유제를 실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살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서민경제 실현을 위한 5대 동력을 발굴하겠다. 물적 자본투여에서 인적자본 증진으로 경제체질을 전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 인적 혁신형 발전 동력을 확충하겠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 산업 동력을 확충하고 수출주도 경제를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
경제주체의 자발적 연대를 유도해 풀뿌리 경제의 협업화, 중소제조업의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개혁 및 육성을 통해 풀뿌리 동력을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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