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적정신용보증규모를 최대 34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최홍건) 주최로 열린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에서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분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욱 교수는 “지난 2004년 IMF는 한국의 신용보증규모가 과다하다며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1%씩 보증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신용보증규모에 대한 축소 움직임을 경제논리를 토대로 한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IMF는 지난 2001년 대만 수준인 1.5%까지 보증축소를 권고했지만 2006년 대만은 GDP의 3.5%까지 보증이 증가했고, 일본의 경우도 2006년 보증잔액이 GDP 대비 5.8%로 한국(5.3%)보다 높다”며 “보증제도는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금융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국가간 단순 비교에 의한 보증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증이 늘면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이 늘면서 보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침체기에 신용보증 대출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유발해 경기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거시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성 높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보증을 단순히 금융으로만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보증기업과 비보증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보증을 받은 기업의 재무개선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의 미시경제적 성과분석’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정연승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2~2005년 사이 보증이용업체 3천455개와 비보증기업 598개를 보증 이후 4년의 기간 동안 순수한 보증의 지원효과만을 추출해 Treatment Effect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보증기업이 비보증기업보다 총자산순이익율이 1.49%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2003~2005년 연도별 재무성과 분석에서도 보증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순이익률, 총자본투자효율 등 주요 재무지표에서 비보증기업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혁신형 보증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신용보증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보증을 축소 내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최홍건)이 주최한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심포지엄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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