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은 참여 정부가 많은 공을 들인 정책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실이 부각됐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은 물론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설립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정부부처들도 상생협력 촉진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을 지원했다.
이제 상생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났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눈 앞에 둔 시점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이 보완할 상생의 방향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동안 하도급 납품대금 지급, 단가인하 등 지급조건에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이 문제가 됐고 상생협력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쪽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 1차 벤더에 대한 현금 지급 비율의 증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차원에서 상호 윈윈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으로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분야의 협력이다.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나 글로벌 경쟁환경으로 보아 기업간 공동으로 기술력을 제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국가 경제발전 위한 디딤돌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을 저해하고, 기업간 격차를 지속시키는 본질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대·중소기업 종업원 간 임금 격차 문제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2/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 그룹에 비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40% 전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혹자는 그것을 생산성의 격차가 반영된 당연할 결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하고 기술협력을 하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금격차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기술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며, 임금 수준은 기술수준을 반영한다.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만큼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면 상호보완적 기술개발과 기술협력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존재한다.
주요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강성 노조와 사용자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 단가는 독점력을 지닌 대기업의 우월적 힘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시장원리를 벗어나 많이 왜곡돼 있으며 상생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위한 지혜 모을때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은 우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사·정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의 문제를 근본적,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상생을 이루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간의 상생은 주로 대기업과 1차 벤더기업 간에 주로 추진돼 2,,3차 벤더기업들은 소외됐다. 영세한 기업들에게 더 불리한 거래조건과 지급조건을 적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상생을 2,3차 기업들에게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우리의 독특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우리나라만의 이슈라는 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래 협력은 비슷한 규모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기업 간에 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제 우리도 대·중소기업간 상생 못지않게 중소기업 간의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