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中企 양극화 … 개선책 마련 시급
지방에서 철근을 생산하는 A사. 이 회사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단체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왔지만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된 올해 특정 업체 사양으로 입찰 공고가 변경돼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 겨우 2건만을 수주해 근근이 회사를 운영해가고 있다.中企 양극화 심화시키는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431개 중소기업과 189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1개 업체 중 올 상반기에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30%인 133개사를 넘었다.
반면 10건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총 102개(23.5%)로 이들이 전체 수주한 계약 건 중 87.4%를 차지했다. 또 50건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26개에 달했으며 이들은 전체 물량중 57%를 차지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납품가격도 지난해보다 11%나 하락했으며 공공기관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방식 보다 효율성 높은 수의계약이나 MAS 등 기타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회사설립 초기 및 영세 기업들의 수주기회가 공공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부작용으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시급
중소기업계는 저가납품 요구 등 대형 건설사로부터 야기되는 부당 하도급 거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公共)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의 경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한 BTL 방식의 공사가 확대되면서 주요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의 분리발주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BTL 공사와 관련 업계관계자들은 “BTL사업자에 납품할 때 추정가격의 50~70% 안팎의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현금화에 6개월 걸리는 어음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그러나 공사자재를 분리발주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을 통해 추정가격의 85% 이상을 보장받고 납품대금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영민 의원은 “BTL사업은 민간자본이 투입되지만 정부가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공발주에 해당된다”며 “BTL사업 공사자재도 정부·지자체가 공사의 품질·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토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 지원 확대해야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하는 정보는 체결국과의 특혜관세 적용 등 수출입 정보. 그러나 여전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에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 확산추세에 발맞춰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이동통신사인 바르티 텔레벤처스는 마케팅과 고객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를 아웃소싱해 1분 통화요금을 2센트로 낮춰 고객확보에 성공했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 자일링스는 제품생산과 영업을 아웃소싱해 PLD분야 시장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국내 개별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글로벌 소싱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다국적기업 조달시장 등에 부품 소재납품, IT서비스 제공, R&D 업무수행 등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습득이 곤란하고 국내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및 공동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주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 편입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과 해외 중요부품업체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련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려면
■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도입후 최 상위 6%의 소수기업에 57.2%의 수주물량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창업기업 등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손쉬운 구매활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에 대상 업체 추천을 요청,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제한경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中企전용 홈쇼핑 채널 확보해야= 홈쇼핑의 대기업 독점으로 유통산업의 집중화와 산업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높은 진입장벽 및 거래비용,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가전제품과 보험 등 수익성 위주로 집중 배치, 중소기업 제품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마련, 상업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BTL공사용 주요자재 中企 분리발주 확대를= BTL 공사용 자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BTL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로 전락, 저가납품 요구 및 어음결제 등에 따른 대금회수 지연으로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BTL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야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FTA 종합지원센터 운영= FTA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전문가 양성,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中企 FTA 종합지원센타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영향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또 FTA관련 중소기업 지원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FTA관련 정보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대미수출 유망업종 등에 대한 전략적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글로벌소싱 포탈을 구축해 다국적 거대기업 및 해외 조달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제공해야 한다.
■환위험관리 지원 확대= 정부의 안정적 환율운용과 중소기업의 환 위험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또 통화선물거래 위탁증거금을 정액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롤오버 수수료를 포함한 거래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 개성공단 2~3단계 사업의 조기 시행으로 입주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개성공단 조성 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 기업간 협업화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재원을 마련, 입주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 원산지 문제해결과 북한진출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