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정책 일관성 유지를

우선 정책의 연속성·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가 반복돼 왔다. 슬로건을 바꾸고 이에 맞추어 정책수단을 새로이 강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정책이 잘 정리돼 있는 나라도 드물다. 오히려 너무 많기 때문에 정책 정보를 소화하지 못해서 정보 격차가 생기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결국 이는 내용은 비슷한데 이름만 바뀌는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를 보이고는 한다.
중소기업관련정책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기존 정책들의 단순화와 수요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책의 단순화 작업은 정책의 유사·중복성을 제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유사·중복성 없애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조정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설립돼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각 정책마다 목표와 대상이 다르고, 특화하는 부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조정 작업이 어렵고 유사한 정책들이 통합되는 예가 드물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처별 중소기업관련 정책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유사·중복성 문제의 근저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산업관련 법체제의 복잡성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전환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법령의 제정 작업과 함께 기존법률의 개정작업을 통해 꾸준히 개선돼 오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지향해야할 목표를 구체화한다면 법제는 이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산업관련 법체제를 보면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을 제외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들은 그 대상으로 대학, 기술, 과학, 혁신, 기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중소기업관련 각 정책들을 수립하는 각 부처들은 소관법령에 근거해서 정책을 개발하기 때문에 유사한 정책들의 통폐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책의 단순화를 통한 수요자의 편의,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체제의 검토를 차기 정부에 요청한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