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은 지식경제화, 글로벌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서도 후보들 모두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중심에 두며, 경제 살리기는 중소기업 살리기”라고 까지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도 공약으로 제시해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중소기업조직 위상 강화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도 강조했지만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조직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선언적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비롯해 고용창출, 경쟁력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역할을 주시함과 동시에 수요자 측면에서의 정책입안과 실시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첫째, 고용창출 역할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근로자의 88.1%인 1,077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251만개 신규일자리를 지속으로 창출해 왔다. 반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139만개가 감소했다. 며칠 전 중소기업청의 인수위 보고에서도 연간 42만개 일자리 창출을 의욕적으로 제시할 만큼 중소기업은 고용창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수행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中企는 국가경쟁력 핵심
둘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300만개)와 생산의 49.5%(38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고용·생산·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증대돼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내수위주에서 벗어나 수출 및 해외 투자 등 글로벌 경영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이 증가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식서비스기업으로 까지 그 영역 및 대상이 확대돼 왔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범위 확대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인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대기업 중심 정책 바로 잡아야
넷째, 수요자인 중소기업에서 보아도 중소기업부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대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기업 거래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영을 출발점으로 하는 중소기업정책이 필요하며, 실시주체로서 중소기업부가 필요하다.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 위상에 맞는 기구로써의 그 역할 및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범위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오히려 축소되거나 약화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대해 국민 모두가 강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이념은 이미 설정돼 있고, 정책대상으로서 중소기업 범위도 한정돼 있고, 예산을 비롯한 수단의 단기적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가장 우선을 둬야 할 것은 정책주체인 중소기업부 설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은 줄이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고 필요한 부처는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부 설치는 1000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강력히 바라는 바이다.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