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중요성 강조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요청하는 의견을 인수위원회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이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美 중소기업부(SBA)’식 모델의 도입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정보기술(IT)벤처기업연합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장관급의 중소기업 전담부처 설치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유가 및 환율인상에 따른 납품단가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장관급 전담부처가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중기특위가 법적 강제력이 없고 비상임기구 및 파견직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부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중소기업청 역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지만 차관급 조직으로 정부 내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총생산에서 총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불과한 농림어업도 전담부처가 유지될 예정인데 제조업 만 해도 14.1%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조직개편에서 배제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합쳐 장관급의 중소기업 전담부처를 신설하거나 중소기업부 신설 또는 중기특위를 장관급 독립조직으로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기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합해 추가 인원이나 예산증액 없이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의 ‘중소기업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난 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했다.
이는 중소기업업무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전 부처에서 수행하는 관계로 유사·중복기능이 많지만 스크린 하는 역할은 전혀 없고 최종 수요자인 중소기업만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중기청은 설명했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중소기업위원회는 미국이 1953년 설치한 대통령 직속의 SBA를 벤치마킹한 것.
SBA는 중소기업 업무의 조정 및 통합기능을 법제화 한 것으로, 중소기업관련 규제 등 중기현안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있다.
중기청은 ‘장관급 중소기업부’의 경우 다른 부처의 견제를 받아 중소기업정책을 조정·통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 중소기업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각 부처의 중소기업정책을 수평적으로 조정·통합할 수 있는 중소기업위원회 신설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지난 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2008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관급 중소기업전담부처 설치 건의 등을 논의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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