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베인&컴퍼니가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한강국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가진 제 15차 비전코리아 보고대회에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10만달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고 ‘10만달러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한강국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한국이 세계 1등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소득 3만달러나 4만달러 목표로는 안되고 10만달러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목표와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해 2만달러를 달성할 때 선진국은 더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인 국가만 19개국이 있다. 노르웨이 8만달러, 아일랜드가 6만달러의 목전에 있고 룩셈부르크는 10만달러를 세계 최초로 달성했다.
매일경제와 베인&컴퍼니는 10만달러 패러다임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가로막고 있는 규제, 국경, 불신 등 3대 허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만달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제3의 개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48년 건국은 외세에 의한 제1의 개국, 제2의 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에 의한 타율적인 개방과 개혁에 이어 제3의 개국은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는 자율적 개국을 말한다.
제3의 개국은 기존의 개국과 차별되는 것으로 3대 허들을 극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 전체 경제자유구역화

◆규제허들=수도권 규제, 과도한 세금 등은 국내 인수·합병(M&A)과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허들’로 돈의 흐름을 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한다.
관세장벽과 시장원칙 부재는 상품의 흐름을 막고, 이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외국의 우수인력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OECD는 ‘돈·상품·인재 흐름이 막힌 한국은 동맥경화증에 걸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경제자유가 없는 나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동맥경화증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자고 보고서는 제한한다. 막혀 있는 돈·상품·인재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세금 인하로 투자 매력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의료·교육·법률·금융 시장 등 4대 쇄국산업 역시 과감하게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한국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처럼 만들어야 매력 있는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제영토 100배 확대

◆국경허들=세계 각국은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국은 국경허들에 갇혀 있다. 한국 노동인력 중 외국인 비중은 0.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고급인력 비중은 6%에 불과하다.
모든 정책이 국경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세계 각국에 있는 한인 네트워크는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제한된 국경 안에 닫혀 있다. 보고서는 국경 허들을 넘어 세계로 경제영토를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국토에 얽매여 있기보다 가까이는 북한을 활용하고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 세계를 무대로 경제영토를 100배 넓히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자본 3배이상 육성

◆품격허들=보고서는 국민정서법과 떼법이 법과 원칙을 지배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곧 한국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고, 법질서·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빈약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은 국부 중 81%를 사회적 자본이 담당한다.
세계 평균을 봐도 국부에서 사회적 자본(invisible capital)의 기여도는 78%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76% 수준에 불과하다. 품격허들 극복을 위해서 한국의 취약한 사회적 자본을 3배 이상 키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이를 위해 떼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인·공무원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해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 ‘제15차 국민보고대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매일경제>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