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새정부가 5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국정과제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인수위원회는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새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우선순위와 중요도, 시급성,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192개 국정과제를 핵심과제 43개, 중점과제 63개, 일반과제 86개로 분류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이다.
이와 같은 국정지표와 전략목표의 핵심 키워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감세·규제개혁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
◇주요내용= ‘활기찬 시장경제’가 5대 국정지표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새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세추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대상으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제시됐다.
반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보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됐다.
‘인재대국’국정지표에는 과학기술 투자확대, 맞춤형 산업기술인력 양성 등을 일반과제로 포함시켰다.
‘글로벌 코리아’국정지표는 동북아 신협력체제 구축,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능동적 복지’국정지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핵심과제로 마련하고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 유도를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섬기는 정부’국정지표는 창업절차 간소화 및 대학발 창업촉진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고,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 등을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中企 현안과제
정책적 배려 절실
◇평가= 이번에 발표된 새정부 국정과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핵심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등은 모두 대기업과 관련된 정책이란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핵심과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에 불과해 중소기업계는 정책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 유도 ▲외국인력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긴급한 현안과제는 핵심 또는 중점과제가 아닌 새정부 출범 후 수정,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일반과제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해서도대선공약에서는 대형마트 지방도시 영업 합리적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5년간 200억 지원, 재래시장 1시장 1주차장 건립, 신용카드 수수료 1.5% 인하 등 구체적이었던 것에 반해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추상적 표현으로 제시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구매제도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중소기업 R&D 지원 강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채널 확보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서 설치의 5대 핵심과제와 부문별 61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공공구매제도 개선,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 등 현안과제가 인수위 또는 새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핵심정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이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있다.

中企대표, 인수위에 주요현안 건의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경숙 위원장을 만나 청와대 내에 중소기업 특별비서관을 신설하고 1천3백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약속한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에 반영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인수위가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와 많은 정책들이 중소기업을 위한다고는 하나 대기업 위주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면서 청와대에 중소기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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