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만, 정작 취업연령대의 젊은이들은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선호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고령자고용지원제도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지원제도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최근 몇년새 심각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복지비용 증가 등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 재정학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649만6천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뒤 10년마다 400만명씩 줄어들어 2050년에는 2천275만5천명에 머물게 된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천82만5천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1천839만5천명, 2030년 1천576만3천명, 2040년 1천314만9천명, 2050년 1천29만5천명 등으로 10년마다 200만∼30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중소기업에도 악영향= 생산인구 감소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인원은 25만명에 이르며 이중 94% 가량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에 집중돼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에서 필요한 인원 대비 부족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인력 부족률은 2004년 2.54%, 2005년 3.07%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06년 2.74%를 기록하며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했다.
인력 부족률은 5∼9인 규모와 10∼29인 규모의 사업체가 각각 5.21%, 3.50%를 기록해 평균치(3.23%)를 웃돈 반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체는 1.10%에 그쳤다.
위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력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큰 문제다. 취업연령층인 20~30대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 사회전반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자고용, 中企 인력난 새 해법 = 지난해 노동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고용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다 퇴직한 고령자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퇴직자들은 근로의욕 역시 매우 높아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2021년까지 3차에 걸쳐 5년마다 고령자 고용 정책을 위해 전략적 목표 설정 및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제1차 5개년의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60세 이상까지 고령 근로자 고용을 확보 △고령자 개인의 재취직 촉진 △다양한 취업 기회 제공 △고령자 친화적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제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각종 장려금, 지원금,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운영 등을 통해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기회를 확대해 고령자 취업지원 인프라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가 재직 시의 숙련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재취업에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 친화형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해 탄력적인 연금수급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 보험 개편 등도 추진된다.
■고령자 고용에 장려금 지원= 특히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와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전문지식이 풍부한 숙련근로자를 적은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고령자 고용지원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도 고령자 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 :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새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1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실버취업박람회’에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