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활성화 새 패러다임 시작될 것”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해 2월 중앙회장 취임 이래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공구매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과제를 많이 제시했고 일부는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채택됐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해 개성공단의 3통문제와 물류문제가 합의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팎에서 변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중앙회의 모습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업형 조직, 수요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 ‘할말은 하고, 할일도 하는 중앙회’를 위해 힘써 왔고, 중앙회도 대외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본부제에 전국 12개 시·도별로 지역회장제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도입, 가업승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후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해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사전상속 특례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을 추진해 작년 9월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합리한 경영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중소기업은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난, 장기 내수부진에 따른 판매난,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심사 강화로 인한 자금난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기술·사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침해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영환경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바젤 Ⅱ 시행, 사회적 책임경영(CSR),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관련 인수위 등을 상대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소감과 성과, 아쉬운 점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인수위를 10여 차례 방문해 주요 정책과제 30여건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건의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보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 등이 채택되는 등 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중소기업 전담부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청와대 내 중소기업 비서관이 신설돼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납품가격의 원자재가격 연동제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철광석, 알루미늄, 석탄, 밀가루,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32.6%가 원자재를 대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47.4%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사전 예고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중기청 업무의 지자체 이관 추진 등 지방중소기업 정책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업무협력 증진방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지원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밀착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정책수요자인 지방중소기업의 편의성, 실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본회는 지방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원과 각 시도 지역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 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지자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동 정책과제가 지원제도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공공구매제도 도입 이후 소수업체 독점, 과당경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구매제도 개선에 대한 중앙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주로 전환했으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기업에 수주가 집중돼 ‘양극화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일선 공공기관들이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나 ‘MAS’를 선호해 제도의 의미가 퇴색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영세 중소기업들의 판매난 완화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주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공공구매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04년 6월 당시 허허벌판이던 개성공단에는 15개 시범단지 기업이 입주한 후에 현재 입주 64개 기업에서 북측 근로자 2만여명과 남측 근로자 9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1단계 100만평 잔여공장용지를 분양받은 180여개 기업은 올해 안에 공장건축 후 하반기부터 본격 입주예정이며, 이들 기업 전체가 입주하면 북측 근로자 수가 10만명에 달하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경영여건은 초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통행, 통신, 통관 등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성공단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제적 관점에서 새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중앙회에서도 개성공단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순수한 경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과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요?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미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조속한 발효가 필요하며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등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업계의 실상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업종별 민간단체(협회·조합)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전문업종 틈새시장 개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친기업적 정부’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2008년을 ‘중소기업 활성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보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앞장 설 계획입니다.
첫째로 제조, 벤처, 여성,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업종과 업태에 따라 다양한 중소기업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둘째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협동조합과 전통 중소제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현안과제인 3통 문제 해결·2단계 개발 추진, 신용보증기금 금융재원 확충, 한미FTA 조기 비준을 통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