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부의 경제적 역할: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정부역할의 전반적 추세는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등 시장형 기제를 확대하고 상품·금융시장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의 재량적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됐고, 시장 특히 금융시장의 심화에 따라 자원배분에 관한 직접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시장에서는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해소돼 모방보다 혁신이 더 중요한 성장의 동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에 특정기업을 선택해 특정 기술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지원하는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금융시장의 발달과 기술격차의 축소를 고려할 때 과거처럼 정부가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 가격 및 진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대외개방을 적극 확대하는 반면 경쟁정책과 관련한 정부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국민부담 및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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