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고 있다.
고용 불안은 소비 둔화를 유발하고 이는 생산 침체로 연결되면서 경기 악화를 가중하게 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한국 경제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계절적 특성과 설 연휴 등의 영향이 겹쳤다고는 하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이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향후 경기 흐름마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어려워진 고용환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정부의 6% 내외 경제성장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마저 부진한 상황에 빠지면서 새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경제운용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3.5%로 작년 3월(3.5%) 이후 가장 높다.
또 취업자 증가폭은 21만명으로 2005년 12월(20만5천명)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35만개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통상 겨울철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어렵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23만5천명, 2월 21만명 등 2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도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2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3천942만7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3만명 증가했는데, 이중 40%에도 못미치는 16만7천명만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편입됐을 뿐, 나머지 26만3천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다보니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2월 58%로 2003년 2월(57.8%)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IT 발달 등으로 제조업 등에서는 고용여력이 둔화되고 있고, 농림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업종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어 고용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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