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성장, 성장주기 단기화와 같은 경제 조로화(早老化)에서 벗어나려면 투자를 늘리는 성장 모형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산업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실질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주기도 짧아지는 경제 조로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은 1980년대 9.0%, 1990년대 5.7%, 2000년대 4.7% 등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1991∼1997년 6.6%에서 1998∼2006년 4.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 경제는 2000년대 들어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 투입 주도의 성장단계에서 기술수준이나 사회적 효율성 등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단계로 이전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이미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성장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아직도 노동투입에 의존하는 성장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전체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총요소생산성 주도의 경제성장은 선진국형의 성장 패턴이지만, 5%대 이상의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는 아직 중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설비투자 등 자본 투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정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제조업은 시설 확장이나 신규사업 등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력을 확충하고, 서비스업은 전기·가스·수도업 등 생산성이 부진한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본투입과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해 대형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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