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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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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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1443
  • 승인 200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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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는 한반도의 평화, 국민통합, 부패척결, 지방분권, 복지향상, 과학기술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초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의 개선, 정치·사회적 안정, 통합 및 분권과 참여, 복지향상, 기술발전 등을 주안점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경제 정책에서는 경제성장을 과학기술의 육성,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과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의 성장메커니즘에 위임하려는 것인지 침묵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당시의 연평균 7% 달성과 1백만명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다.

기업인의 투자마인드 살려야

지금 우리경제는 중국 등 이머징마켓을 제외하고는 주요 수출시장이 암울한 경제 침체기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단도 재정, 금융, 환율 중 어느 하나도 선택의 폭이 크지 않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다른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기업인의 투자마인드가 중요하며 고도성장의 달성을 위해서는 기술을 매개로 하는 자본과 노동의 원활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100조원대의 지하자금과 부동산자금이 각각 제2금융권을 맴돌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대졸자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30만명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노동시장은 공급측면에서 중소기업을 기피하려는 청년실업 증가 요인과 자국에 비해 최대 40배 이상 차이나는 임금수준으로 불법체류자 발생이 늘어나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저임금과 3D업종이 존재하는 한 노동의 공급도 확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업문제와 외국인력도입, 불법취업문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산업정책 또는 경제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다뤄질 정부 정책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범정부적 종합 추진을

최근 심화되는 인력난은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속성상 기업 이윤율이 낮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임금지불에 있어 한계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에 상응한 임금수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인력 유인 또한 쉽지 않다.
더욱이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증대되는 산업공단의 공해, 열악한 작업환경, 산업재해와 안전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기피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홍보, 인턴쉽, 병역특례제도 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교통편의의 개선 등으로 가정에서 작업현장까지의 접근 용이성, 공단의 공해배출 개선, 작업안전성 확보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등 3D 현상의 해소 및 임금 지급능력의 제고를 위한 재정, 금융상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충원시에는 영국처럼 고용보조금 지원, 전반적인 세율인하, 저리 융자금의 확대, 국민연금·의료보험의 회사부담 경감에 의한 임금지불능력 향상, 공해방지시설자금의 보조 등이 지원돼야 한다.
또 생산시설 자동화에 따른 작업 위험도와 어려움의 해소, 노동쟁의와 근로기준법상의 문제 이외에 재해대책의 지도·감독자로까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 확대 등이 있어야 한다.
결국 중소기업육성과 고용문제는 중소기업청 단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양 보 희(시립 인천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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