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규제로 업계 발전 가로막혀”
“새 정부 들어오면서 자원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해외자원 개발에만 편중돼 있어 국내 광업은 오히려 외면받고 있습니다.”대한광업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조남찬 남명개발(주) 대표이사는 해외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내 매장자원과 광업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약 500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 채굴을 하는 곳은 50곳도 안된다”며 “그나마 업체 대부분이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기업”이라는 조 이사장은 지나친 규제와 일반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유럽보다 오히려 더 높은 환경규제를 맞추다보면 국내 매장자원의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무원들 역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노천광산 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결국 굴을 뚫어 광물을 캐내는 굴진(掘進)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어 생산원가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조 이사장은 “광종에 따라서 노천채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며 노천채굴은 무조건 안된다고 말한다”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원우려 때문에 관련 지자체 등에서는 법에서 정해진 개발기간에 훨씬 못미치는 3~5년만 허가해주고 개발면적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지속하기가 힘들다.
조 이사장은 “광업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다소 훼손할 수밖에 없지만 개발이 끝나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지나친 규제와 민원으로 국내 매장된 광물을 놔두고 해외 자원을 수입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낭비라는 것이 조 이사장의 생각이다.
조 이사장은 “최근 금속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에서는 폐광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경우에도 경제성을 검토해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폐광 재개발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철저하게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이사장은 “앞으로 광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펼쳐 국민들의 이해부족을 개선하겠다”면서 “업계의 단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조 이사장은 연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대한석탄공사에서 25년간 근무한 후 지난 98년부터 남명개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