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발표되고 있다. IMF의 4월 9일 세계경제 예측 성장률은 1월 전망치인 4.2%보다 낮은 3.7%, 내년에는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원유,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철강, 비철금속 업체들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인해 제품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올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9년 이래 최대 폭인 8% 상승해 전월비 증가율로는 10년만에 최대 폭이 기록됐다.
이러한 대외 및 대내 경제상황의 악화를 인정하고, 4월 13일 총선 후 첫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중 제 1순위로 내수진작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4월 15일에는 기획경제부에서도 올해 6%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세계잉여금의 활용, 재정지출의 조기집행,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인하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4월 10일 한국은행의 현행 기준금리 5% 동결을 제외하면, 재정정책 방향은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제 정책효과는 정책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정부 내수진작의 궁극적 목표는 고용창출이 수반된 성장이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의 실행에는 중소기업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메커니즘이 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
첫째, 한국의 고용창출 구조를 보면, 전체 고용인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이 고용증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은 이제 중진국,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좋은 일자리(개선된 근로환경, 직장 주변의 좋은 주택 및 교육 여건, 적절한 임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 미래 유망성 등)가 돼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 혼자 힘으로 이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중소기업이 원자재, 원유 등의 외부요인에 의한 원가상승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중소기업학회가 4월 4일 개최한 기업은행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주택 및 교육 문제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혁, 그리고 포스코의 포항, 광양과 같은 제조시설과 문화, 주택, 교육이 결합된 근로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中企 기술역량 강화돼야
둘째, 기업의 자율적 개혁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은 조립업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경제 성장의 최근 기여율을 보면 수출이 55~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의 주요 종목이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이므로, 이러한 제조업에서는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바로 조립업체의 경쟁력이다.
기술역량은 인재에서 나올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여건으로 좋은 기술인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모든 박사급 연구원들에게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과제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출연연구소가 더 많은 전문연구인력을 채용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인들도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이제 중소기업도 항상 약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로 지원 요구사항도 달라야 한다.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자립적으로 성장해 한국경제의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더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