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건 총리는 지난 12일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투자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나 부당행위조사 등은 미국-이라크 전쟁 및 북핵문제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조사 일시유보 방침을 재계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중소업계의 건의를 수용,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간 협의를 거쳐 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관련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총리실 주관으로 경제5단체, 주한외국인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및 경영활동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는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철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 공동화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및 상반기중 대책 마련 △민관합동의 대외경제 설명회 개최 △정·재계 경제간담회·토론회의 분기별 개최 △국무총리 직속 ‘국가전자무역추진위’ 구성 등을 추진하되 기존정책과 상치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발표할 경우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하기로 했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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