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쿼터를 13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희욱 자민련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9.4%로 2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소기업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 정원을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연수체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용허가제와 관련 “고용허가제 도입땐 중소기업계의 부담이 커져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발전적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시행하되 중소기업은 2010년부터 실시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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