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명 수준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구직난 속의구인난’이라는 인력수급구조의 파행성으로 중소기업이 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기능직 중심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9만444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기능직의 부족인력이 3만9천505명으로 전체의 43.7 %를 차지하고, 직종별 인력부족률에서도 2002년 이후 기능직에서의 부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 대·중소기업간 및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06년 기준 중소제조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177만6천원으로 대기업(333만2천원)의 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비율은 1995년 조사에서 64.5%였으나 2000년에는 54.9%로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공급원이던 전문계(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2000년 29만1천명에서 2006년 16만3천명선으로 급감하고 이 기간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1.4%에서 25.9%로 급락한 반면,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점도 인력 수급 악화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중소기업 근무 전문 기능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감안해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한해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줌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업계 고교와 중소기업간 취업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 고교 졸업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전문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