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고용창출 기여, “中企가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고 3만달러, 4만달러를 열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효과와 기술개발 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제 2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발간한‘2008년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은 1963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43년 동안 193만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증가분의 77.4%를 흡수했다.
반면 대기업(제조업)은 56만명이 증가해 전체 고용증가분의 22.6%를 담당했다. 중소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3배 이상 더 많았다는 이야기.
이 같은 실증적 사례는 지난 1996년 이후 10년간 고용창출 동향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은 전산업 기준으로 247만명의 일자리를 만든 반면, 대기업은 130여 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여파로 74만명의 고용감소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6년 현재 1천88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156만명에 불과하다.
5인이상 299명 이하 중소제조업의 경우도 지난 10년간 18만6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대기업(제조업)은 19만4천명이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3년간 부가가치 증가분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능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동기간 동안 51.1%(166조원)의 부가가치 증가분을 흡수했으나, 대기업은 48.9%(159조원)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분석사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양적인 측면만 강조됐던 것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부각된 분석 사례여서,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1인당 GNI) 2만 달러 진입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대기업 보다 더 컸다는 반증.
결국 우리나라가 3만달러, 4만달러 진입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창출이 대기업 보다 더 큰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기술개발 관련 투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작년말 현재 부설연구소 보유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1만4천14개(93.6%)에 달했으나 대기업은 961개(6.4%)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중소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3.95%로 대기업(제조업)의 2.81% 보다 높았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5.01%로 대기업 보다 크게 높았고 일반중소제조업은 2.32%로 대기업 보다 낮았다.
2006년말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산업 기준으로 사업체수는 99.9%(302만개), 고용은 87.5%(1천88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은 사업체수 99.4%(12만개), 고용 75.9%(219만명), 부가가치 51.1%(159조원)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이 같은 실증 분석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중소기업 육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장은 “우리경제가 앞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의 주도자,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중심의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며 실패 보다는 성공가능성을 보고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