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국가과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 20회 중소기업 주간행사 일환으로 개최한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사공일 위원장(사진)은 이같이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란 강연회에서 현재 5% 내외 수준인 성장잠재력을 7%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경제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공일 위원장은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수준의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먼저 산업단지 전봇대를 과감히 뽑아 2년 또는 40개월 이상 걸리던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주를 6개월 내로 단축해 기업들이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했다고 사공일 위원장은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평균 167일이 걸렸던 창업기간을 68일로 대폭 줄이고 창업비용을 크게 줄였으며 법인세를 2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는 등 세제개편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공일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곧 중소기업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을 복돋아 주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재정비와 공정경쟁 촉진, 준법의식 고취, 노사간 상생협력 촉진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 경제성장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목표이며 우리가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법만 잘 지켜도 성장율을 연간 1% 끌어 올릴 수 있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면 0.5%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사공일 위원장은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개혁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운 것은 자체적 문제 보다 고유가, 환율, 원자재가격 급등, 불공정거래 등 외적 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것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수출중소기업계는 은행의 불합리한 환헤지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와 은행들의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사공일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신설 ▲최저임금제의 합리적 운용 ▲맞춤형 공공구매제도 마련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외부감사대상 축소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폐지 ▲마포국제출판단지 설립지원 ▲신용카드 4당사자체제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앙회 회장단,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 및 연합회장,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2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