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는 유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기업 회계스캔들 및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동요해 왔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 경제부처의 정책 불확실성은 이러한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한 신문은 한국경제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으며 ING는 아시아 3위 규모의 한국경제가 무기력 상태로 전락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은 총체적 난국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900를 넘었던 종합주가지수는 3월 들어 500선 가까이 폭락했다. 이는 지난 17개월 동안 최저치며 원화가치 및 채권가격 역시 급격히 하락했다.
기업 및 금융 부문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무역수지는 3년만에 적자로 전환됐으며, 내수가 둔화되고 수출전망도 어두워져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작년 하반기에 국내소비가 둔화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막대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국내수요가 둔화됐다.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수출과 기업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했으나 고유가와 세계 경제 약세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한국은 북핵문제와 SK 스캔들이라는 두 가지 추가적인 타격이 가해지면서 소비자·기업·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북한의 핵개발 재개 발언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는 북핵위기를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또 지난주의 SK 스캔들은 재벌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97년 위기를 야기했던 구조적 취약점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제2의 위기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경제는 97년 당시와는 달리 크게 건실해졌고 충격에 대한 회복력도 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북핵 위기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한국의 보수적 신문들이 노 대통령의 급진적인 사회·경제적 개혁 추진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한국 정부의 통제 밖에 있다. 이라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져 유가가 하락하고 세계경제가 개선된다면 한국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도 상당부분 걷혀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5%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4위 규모의 원유수입국이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철강 수출국으로 고유가와 부진한 세계수요로 인해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아왔다.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라크戰이 장기화되고 북핵 관련 긴장이 고조되며 회계스캔들이 추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5년전 국가부도위기를 경험했던 한국으로선 이 정도는 ‘위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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