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中企를 경제정책 중심에 두겠다”
“300만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8 제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시기에 중소기업인을 뵙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인 300만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둘 것이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중소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고, 과표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외국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에서 논의됐던 중소기업 금융환경개선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지원, 경영자문을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300만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 고용도 늘어나고 내수도 살아나며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중소기업은 핵심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변화와 소통’이란 주제로 실시한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보다는 기업경영에 경험이 많은 조합 이사장들이 더 잘 알 수 있다”고 전제하며 “정부의 R&D 지원을 현재의 개별 중소기업 기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시급한 일자리창출부터 시작하겠다”며 “1사 1인 추가고용을 위해 중기청·노동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 중이고 이 같은 추가 고용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5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10대 기업 계열사는 5년 전에 비해 48%나 증가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차별적 진출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닦아놓은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특히 기업의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갑과 을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 지난 10일 열린 제주 중소기업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홍석우 중기청장(왼쪽부터), 김기문 중앙회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태환 제주도지사, 안윤정 여경협회장 등이 박수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